[한겨례] DMZ 유네스코보전지역 일방 추진…남북갈등 키우나

[한겨레] 정부, 유엔사·북 동의없이 신청

북 ‘정전협정 위반’ 공격 가능성

정부가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화해의 계기와 상징이 돼야 할 비무장지대 보전지역 지정이 정부의 조급증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남쪽 비무장지대 435㎢와 민간인통제구역 등 2979㎢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유네스코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는 애초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전역에 대한 지정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자 남쪽 비무장지대만 신청했다. 이번 신청에는 남쪽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서명을 거부해, 정전협정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정식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신청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북문제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3일 “비무장지대는 북한·중국과 유엔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어서 남한이 일방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며 “현재 군사정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동의라도 얻어 유엔사가 북한과 협의토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생물권보전지역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이어서 오는 9~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남한의 단독 신청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이런 움직임에 따라 유엔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으나, 유엔사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유엔사가 공식 서명해주면 좋은데 관할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디엠지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은 “북한 쪽 비무장지대가 빠진 반쪽만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는 보전지역 지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비무장지대의 보전지역 지정 문제는 남북이 함께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버리면서 생물권 보전에도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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